'생활비 증여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9.02 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상속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한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납세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투병중이었고 아들인 ㄴ씨가 ㄱ씨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자 ㄴ씨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아 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상속세를 조사하다가 ㄴ씨가 ㄱ씨에게서 이 전에도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는데요. 위 자금을 ㄴ씨의 계좌로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대출받은 돈은 단지 계좌만 본인 계좌로 옮겨졌을 뿐이지 사전의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라고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ㄴ씨는 위 대출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함은 물론 대출을 상환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배당금 역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청은 ㄴ씨의 생활비 부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만약 이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주 주택은 ㄴ씨의 소유이며 계약금은 ㄱ씨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과세청은 증빙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서도 ㄴ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세청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ㄴ씨는 만약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받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