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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4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관한 승소판례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관한 승소판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심판과 분쟁 및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와 자산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A는 그 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주식회사 A에 대한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2007.10.1부터 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159,801,21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필자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이용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A에게 위탁하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안에서 쟁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가 내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사안에 대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의 임대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를 제외시키고 있는 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 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서울시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던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을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광고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장기 임대할 경우 연 8.5%의 수익보장이 되는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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