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약 7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이로 약 4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사나 건축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조세 탈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약 420만 사업자가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일 경우 1~6월 매출, 법인의 경우 4~6월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세 우려가 되는 약 60만 명에게는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내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매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지곤 하는데요. 카드 매출만 신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 유도를 하는 것,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은 조세탈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적발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의도를 의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등 부정 환급을 할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환급 세액을 반납함으로써 조세포탈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해 조세 부과징수가 일어났을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특가법처벌 세금 범죄 저지르면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을 비롯하여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위 법에서는 조세 포탈의 규모가 클 때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클 때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금 범죄 저지르면 어떤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 일당은 매출이나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폐가전 제품에서 추출한 은을 약 1천 200억 원 가까이 팔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 업체를 통해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약 1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세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ㄱ씨와 같은 범죄로 검거된 곳이 무려 60업체가 넘었는데요. 이들 업체는 총 1조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고 바지사장을 통해 사무실만 있는 업체를 등록하고 은을 사고 팔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범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은 물론 특가법처벌도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처벌을 받지만 특가법에 따라서는 징역 2년 6월에서 3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때도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 범죄 저질렀을 때 적용 받는 특가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경찰, 검찰 수사도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처벌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범죄로 인해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안내면 징수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억울해하며 내지 않고 결국 과세청에서 가산세까지 붙은 세금을 부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안내면 단지 가산세를 붙는 정도나 행정청의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 안내면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납 세금이 증가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추징에 반발하여 조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추징 세금에 대한 소송을 당하였지만 실제 승소율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에는 조세소송 패소 건이 약 160건으로 패소율이 12% 정도였는데요. 2013년은 약 200건으로 패소율도 약 13%로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그만큼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0년은 약 1천300건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천800건으로 무려 35%나 증가하였습니다.


조세 소송 중에서도 고액 사건일 때는 패소율이 높았는데요. 2013년에 일어난 50억 원 이상의 조세 소송 중에서 약 45% 가까이가 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안내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여 징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송무 조직을 확대하여 패소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서울청의 경우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점차적으로 정규직 및 임기직 변호사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2개 과가 있었던 것에서 3개 과로 늘려 보다 다방면에서 세금안내는 사람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금안내면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회계와 세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세무서에서는 각종 양도나 증여 사실을 조사한 후 이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기업의 회장 일가에서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사례와 함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ㄱ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년 9월에 A기업의 지배 회사인 B기업의 지분 중 약 9%를 큰 아들에게, 6%는 작은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C기업은 A기업을 인수한 D기업과 A기업의 지분 100%를 약 1조 9천 5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A기업을 인수하여 ㄱ씨에게 자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ㄱ씨의 큰 아들은 약 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걸었으며 이 외에도 C기업에게서 C기업 자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약 50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분이 두 아들의 계좌에서 C기업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ㄱ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양도소득 약 360억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에서는 ㄱ씨가 C기업의 자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의 두 아들은 위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처분 사유에 대해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바꾸었는데요. ㄱ씨의 아들들은 C기업 자회사의 주식은 ㄱ씨의 돈으로 얻은 ㄱ씨 주식이며 명의만 본인들의 명의로 해 놓았을 뿐이라고,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요건의 사실증명은 과세권자가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어 과세당국이 ㄱ씨가 두 아들에게 주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명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과세요건의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음으로써 헌법의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파산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때 또는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 후 내야 할 세금을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1회계 연도에 3번 넘게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특별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A와 같이 파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용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도난을 당함으로써 납세의 의무자가 자의대로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납세 의무자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이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재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역시 특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 이유의 정당함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체납을 한 이유와 체납 금액, 기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씨와 같이 파산으로 세금 체납하였을 때 조세범처벌의 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체납을 하였다는 사실만 집중하거나 또는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이 모두를 아울러 세금 체납의 경위를 파악한 후 조세범처벌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명백하여 세금 체납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의 요건과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법인데요.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르면 균등한 분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ㄱ씨가 일괄적으로 매수한 수필지 토지 중에서 일부의 필지만 등기를 함
- 등기 중 실수로 인해 토지 전체 가격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 위 납부로 인해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등록세는 약 4배, 취득세는 약 55배 납부함
- 이에 대해 ㄱ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ㄱ씨의 착오로 세금 과다하게 납부하였기 때문에 신고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 항소 2부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실수로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ㄱ씨에게서 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기존에는 납세의 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에 따라 무효로 밝혀졌을 때 반환을 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내렸던 것과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즉 납세의 의무자가 실수로 과다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처분이 없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ㄱ씨가 실수로 세금을 4배~55배 넘도록 납부하였을 때 해당 신고납부행위는 중대 및 명백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국민의 정의 및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과다한 세금 납부가 본인의 실수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고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헤럴드경제2014.04.02 기사]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선서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을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378&md=20140402094703_BC]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입력시간 2014-04-02 09:3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한 세금감면

 

 

어제는 비가 잠깐오고 말더니 오늘도 날씨가 제법 흐립니다. 꼭 빗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것만 같이 어둑어둑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외국인사업자 세금감면에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택시기사 세금감면에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를 택시운전자 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택시기사에대한 세금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기사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합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자체부담하는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감면하도록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운전자는 연료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택시업계의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교육세등을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써 택시면세유루구매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지 않게되었다면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 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한금액을 합쳐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돼 개인택시를 하는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해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개인택시 조세감면 개정안을 통해 불만 해소가 어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세금감면에대해서 잘 보셨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류를 구매할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부담을 덜길 바라며 원활한 개인택시운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게 있으시거나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