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24 전세 체납세금 추징되면
  2. 2015.03.04 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전세 체납세금 추징되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 피해를 입는 것 외에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한 국회의원은 체납세금에 전세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다른 선순위의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적인 변제가 가능하고 민사 집행법에서는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체납자나 해당 가족이 주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를 징수할 때 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조항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세 체납세금 추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은 체납 세금을 추징할 때 전세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전세 보증금 중 일부는 국세징수를 하면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국회의원은 전세 체납세금 추징 조항 외에도 영세한 납세자를 위해 국선 대리인제도를 통해 조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도 발의하였는데요.


위 국회의원은 2014년 말부터 국세의 납부 관련하여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가 세무사나 변호사 등을 국선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도 영세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전세 체납세금 추징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또는 조세심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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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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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음으로써 헌법의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파산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때 또는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 후 내야 할 세금을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1회계 연도에 3번 넘게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특별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A와 같이 파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용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도난을 당함으로써 납세의 의무자가 자의대로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납세 의무자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이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재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역시 특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 이유의 정당함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체납을 한 이유와 체납 금액, 기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씨와 같이 파산으로 세금 체납하였을 때 조세범처벌의 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체납을 하였다는 사실만 집중하거나 또는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이 모두를 아울러 세금 체납의 경위를 파악한 후 조세범처벌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명백하여 세금 체납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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