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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4 조세법률상담 세금 추징될 때

조세법률상담 세금 추징될 때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불법적인 탈세를 일삼는 조세범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약 920여 명의 사람들을 세무조사하고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4년동안 약 8천 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추징에 대해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나 학원 사업자 등 지하 경제의 주범이 되는 탈세자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채업자의 경우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학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면서 세금을 회피해 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학원 사업자가 약 30여 명, 불법 사채업자가 약 20여명, 장례 사업자 및 불량식품 판매업자가 약 30여 명입니다.

 

 


장례사업자의 경우 저가의 용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왔는데요. 특히 위의 탈세자들은 각종 장부나 증빙 서류를 은닉하거나 조작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세금 추징은 물론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의 탈세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나 학원 사업자 등은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로서 세금 추징을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금이 추징될 때는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 되며 탈루 금액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조세법률상담을 통해 탈세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탈루는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탈루하게 된 경위나 또는 탈루 금액, 목적 등에 따라서 처벌 및 가산세 부과가 달리 책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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