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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3 세금감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2014.03.10 조세소송변호사_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대한 세금감면

 

 

어제는 비가 잠깐오고 말더니 오늘도 날씨가 제법 흐립니다. 꼭 빗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것만 같이 어둑어둑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외국인사업자 세금감면에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택시기사 세금감면에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를 택시운전자 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택시기사에대한 세금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기사는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중 부탄가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그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합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자체부담하는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감면하도록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운전자는 연료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택시업계의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며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교육세등을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써 택시면세유루구매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지 않게되었다면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 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한금액을 합쳐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날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돼 개인택시를 하는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해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떨어져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개인택시 조세감면 개정안을 통해 불만 해소가 어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세금감면에대해서 잘 보셨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류를 구매할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 부담을 덜길 바라며 원활한 개인택시운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게 있으시거나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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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_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춥더니 오후되니까 그나마 좀 풀린 날씨입니다. 심지어 건물 안은 더운곳도 있듯이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에 소득세와 상속세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자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에대한 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경우라면 연령제한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게되고 이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을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일경우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관련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해당 재활교육에 쓰는 특수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지합니다. 단,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는데 농업이나 어업,제조업,환경복원업,음식점업,운수업,사업시설관리업,기술및 직업훈련학원,수리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은 제 외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감면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자와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500만원x(75-상속 당시의 나이) 의 방식에 딷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경우에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거나 상속자및 동가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천만원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x(20-상속당시의나이)로 계산해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증여세와 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하는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많은분들이 차량에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다음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장애인 세금감면 자동차세의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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