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 미전송 등의 이유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는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금괴 및 골드바 등과 같은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사업을 하는 A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폭탄영업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실제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및 발급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였을 때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의 ㄱ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거래하는 3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6천 400만원과 수정세금계산서 약 5천 100만원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A지방국세청장은 ㄱ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의 3개의 거래처에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국세청장은 ㄱ법인이 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매입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 후 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알렸는데요.


처분청에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ㄱ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약 3억 400만원과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약 6천 300만원,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ㄱ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이 된 위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에서 적합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합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당일에서 10여 일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거래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되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을 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세금 신고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가세 면세하는 거래에서 종이발급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미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자가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계산서일 때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에서 다음 달 10일 까지 기간이 주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로의 발급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전송한 모든 전사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의 합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의 합계액만 기록하고 거래처 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의 경우 1%, 지연 전송은 0.1%, 미 전송의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또한 발급 의무대상자에게는 2016년 1월 1일의 거래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매입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자는 매입자가 발송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과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써 매출처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은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위의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