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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7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 미전송 등의 이유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는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금괴 및 골드바 등과 같은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사업을 하는 A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폭탄영업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실제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및 발급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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