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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0 조세분쟁 세금계산서 누락 시에는?

조세분쟁 세금계산서 누락 시에는?




돈을 벌었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할 경우 은행에 기록이 되어 소득이 등록되지만 현금으로 할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라던 광고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과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현금을 쓸 일이 없지만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가게에서나 어디서나 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로 조세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동네 슈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락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처벌하기에는 액수도 적고 그냥 경고조치 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계산서 누락에서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의뢰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던 중 B씨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착수금으로 2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승소한다면 그에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건수임계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에 특약사항으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조건을 들고, 착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함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씨가 지정한 계좌에 성공보수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조한 대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종 재판서류와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B씨를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에서는 B씨에게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A씨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일부인 현금영수증, 실수로 누락하더라도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을 때 조세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직업 특성상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문제는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조세분쟁 즉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문제들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분도 무겁고, 법률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조세분쟁시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조세분쟁에는 다양한 조세분쟁 사례에서 승소한 이준근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