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타인명의라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타인명의로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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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도?




 


제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본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 판결했으나 이 행위는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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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처벌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 10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 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2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원래 금액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 한 실제가격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더라도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한 1심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기 때문에 이를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위법 발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례와 같이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더라도 범죄로 성립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나 허위 발급 등으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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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자간의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사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법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을 수취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수취의무자는 사업자나 과세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수취해야 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데요. 국세청장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발급 시스템을 택하여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회원에 가입한 후 거래처의 명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하는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하여 전송하였을 때 등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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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변호사-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범칙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하루사이에 벚꽃이 활짝 핀것같은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봄비로 인해 벚꽃이 다 지는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축제를 보러갈 계획을 많이 짜두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많은양의 비가 내리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늘 조세범칙변호사가 알려드릴 조세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작성해 발행받는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조세범죄에서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고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다면 장부기록과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되고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곧급받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시설에 의한 운영용역을 공급하는자도 해당되는데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았다면 이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할까요?

 

물건을 주고 받는 거래를 했는데 그에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없고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세를 징수할때 증빙도 없다면 많은 혼란이 거래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외에도 조세범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조세관련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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