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대응 방법은?




최근 세금 소송이 늘어나면서 조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소송의 이유 중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대한 기업부터 개인 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세금계산서는 흔히 접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 합계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실로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로 1조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부가가치세 천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일당이 구속, 불구속 기소 되고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 등을 포함한 이 일당은 영세업자 등에게서 얻어낸 세금계산서가 없는 은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 소송의 주요 사례 중에는 자신과 거래를 한 상대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자료상이어서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씨는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와중에 거래를 하였던 상대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거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여겨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취소를 위해 세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서, A 씨의 회사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세금 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회사 대표에게 돈을 입금 받는 등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세금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세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형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세금 소송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복잡한 세금 관련 소송을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에 해박하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관련 변호사로 경력이 풍부하며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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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위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또는고지 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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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부풀렸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03항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허위로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늘려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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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유의점


사업자는 물품을 구매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 절차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였다면 이 때의 물품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 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자 이 전에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통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 번호가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것이라도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하여 해당 기간의 물품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의 ㄱ씨가 사업자등록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른 경우를 보면, 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가져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발급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1월 1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7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인 7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시거나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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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자간의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사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법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을 수취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수취의무자는 사업자나 과세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수취해야 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데요. 국세청장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발급 시스템을 택하여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회원에 가입한 후 거래처의 명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하는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하여 전송하였을 때 등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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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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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처벌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에 대한 세금

 

셰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이는 최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에 대

 

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참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

 

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 10조 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

 

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셰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처벌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작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를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제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 기소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을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

 

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경우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중에서 정상

 

거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

 

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세포탈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처럼 조세범죄문제중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