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하여 과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름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며,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증가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체

 

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

 

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

 

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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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처벌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한 대법원 판례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렸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 허위에 대한 세금

 

셰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다.

 

 

 

 

 

 

 

이는 최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에 대

 

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것입니다.

 

 

 

[참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

 

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 10조 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

 

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셰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처벌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작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를 판매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실제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 기소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을 적용하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

 

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경우가 아니고 세금계산서중에서 정상

 

거래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도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

 

공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세포탈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

 

니다. 이처럼 조세범죄문제중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조세포탈

 

관련 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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