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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7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마땅히 작성하고 발급할 의무를 사진 사람이 이를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였을 경우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석유류 관련 도소매업체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부를 피하였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해 타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함으로써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액수가 무려 약 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죄질이 악하고 따라서 엄벌을 내릴 필요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자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였던 점을 들어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양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없이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처벌을 받는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린 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받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양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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