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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4 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사업자는 거래를 하였지만 계산서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하는데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 원가를 높여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류업계에서는 제조사와 도매업이 합심하여 탈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류업의 유통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도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가를 받지않은 유통업자가 도매업체에게 마진을 떼어주기로 하고 불법 도매를 벌이기 위해 여러 주류 판매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지입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 도매상에게 본인이 직원 행세를 하며 박스 당 약 5~15%의 이윤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관련 주류 업계의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사 도매업의 탈세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을 때는 지입차 관계자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준 후 재고를 밀어내곤 하는데요. 이들은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한 주류 도매상이 면허를 가지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를 면허가 있는 주류 도매상의 명의로 위장 등록한 후 자료가 없이 주류를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많은 물량을 판매처에 넘기기 위해서 도매업체에게 박스 당 얼마 간의 현금을 얹혀 무자료의 주류 유통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각종 이벤트를 이유로 계산서에 기입하지 않은 물품을 도매상에게 넘기게 되면 추적을 할 수 없는 물량이 되고 이는 다른 지역의 주점으로 저렴하게 남품이 되면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놓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식당에서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얻고 매입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도 가정용의 주류가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제조업 도매업의 불법적인 탈세는 이 후 과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핸 탈루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상대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해 억울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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