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2.02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처벌과 대응
  2. 2017.10.02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해
  3. 2017.09.20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처벌과 대응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매출과 매입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며 법인세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현금 등의 재화로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료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범법행위이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의 위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약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징역형,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면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상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문제로 기소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상인인 자료상과 거래를 한 A 씨의 사례입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를 매입한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로 밝혀지면서 A 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A 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고 자료에 따르면 A 씨가 자료상 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에 의심스러운 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내용과 허위 발행임이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위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와 기소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기 쉽지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은 징역형, 벌금형에 가중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을 때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여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관련 법적 문제에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해






얼마 전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허위로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중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 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위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중 한 가지만 인정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에서 A사에 대한 벌금 5000만 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른 계산서에서는 해당 제삼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받으며 공급가액을 늘려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시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준 사람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따로 생성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생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금계산서를 제삼자에게 받고, 또한 공급가액을 부풀려 문제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판도가 바뀐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과 같은 문제는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의 효력요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을 때에는 어떠한 판결이 적용되는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3,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8개월간 B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자와 공모하여 B업체를 공급자로 해 동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철 1kg 40원에서 60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B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지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동기와 수법, 공급가액과 합계액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앞으로 국가가 행하는 정당한 징수권을 행하는 데에 있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점과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세금포탈문제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빠지기 쉬운 허위 세금계산서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으로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나 상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