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해






얼마 전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허위로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중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 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위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중 한 가지만 인정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에서 A사에 대한 벌금 5000만 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제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다른 계산서에서는 해당 제삼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받으며 공급가액을 늘려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시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준 사람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따로 생성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생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금계산서를 제삼자에게 받고, 또한 공급가액을 부풀려 문제가 되었던 사례인데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판도가 바뀐 사례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과 같은 문제는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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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그러면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의 효력요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을 때에는 어떠한 판결이 적용되는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3,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8개월간 B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자와 공모하여 B업체를 공급자로 해 동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철 1kg 40원에서 60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B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지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동기와 수법, 공급가액과 합계액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앞으로 국가가 행하는 정당한 징수권을 행하는 데에 있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점과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세금포탈문제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빠지기 쉬운 허위 세금계산서의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으로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항소나 상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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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사례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물건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수급인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사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수십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에게 징역과 7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화성의 주유소에서 다른 주유소에 정상적인 유류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이렇게 총 30회에 걸쳐 5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의 범행이 국가 조세 정의와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주유소에서의 자료상 범행은 유사석유판매와 같은 유사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것을 참작하여 양형 하였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을 챙긴 사업자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이 내려진 케이스인데요.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관세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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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노동 등을 공급하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오가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구속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장하거나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는 물건 구매나 서비스를 받았으나 명의를 다르게 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적이 없지만 이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가중처벌 합헌 사례


A씨는 32억 원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억 3천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특가법 제8조의 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가법 8조의 2는 영리적인 이유로 3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거래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가법 제8조의2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조세포탈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헌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적용되는 가중처벌에 대해 이러한 처벌은 해당 범죄의 위법성이 높기 때문에 징벌의 강도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징역과 벌금형을 물게 된 한 사업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었다가 기각을 당한 사례인데요.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과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급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세금계산서와 그에 얽힌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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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부풀려서 발행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 대해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ㄱ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 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3항을 적용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 함께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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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6 1 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등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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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위장거래 등 분쟁으로 조세에 대해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C사와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위장거래 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위장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시 세금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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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타인명의라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타인명의로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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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계산서 미발행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요. 지연하여 발행할 시 발생기간을 넘겨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넘겼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세금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가구판매업과 도매업을 하는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매출처나 매입처 거래대금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식으로 세금탈세 했는데요.

 


ㄱ씨는 2개법인의 약 3년간 합계 180억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 걸쳐 세금탈세한 세액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그 세금탈세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다시 회수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본 세금탈세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세금탈세 부분 중 5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초기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탈세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차후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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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세금계산서 누락이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받았거나 증여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분쟁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능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그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에게 발급 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누락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바 있었습니다.

 


이 후 A씨는 2개법인에 대해 합계 18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2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과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되었고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포탈세액 상당 부분이 다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조건을 들며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이러한 조세분쟁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탈 세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조세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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