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취소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물품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원과 가산세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 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판시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로 신고 했다 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시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취소 및 허위신고, 수정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은 경우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조세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취소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신 경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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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부풀렸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03항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허위로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늘려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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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 미전송 등의 이유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는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금괴 및 골드바 등과 같은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사업을 하는 A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폭탄영업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실제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및 발급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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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적절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을 때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전자방식이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부가세를 면제 받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해 올 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면세 사업 개인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 2016년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정부에서는 사업자 세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것인데요. 이 중 소매업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등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매 달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후 정정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특히 반품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품 날짜를 세금계산서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처음의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지만 발급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업자 세금과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당하였거나 또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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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이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 및 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곤 하는데요. 이 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의자가 영리의 목적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B회사, C회사에서 허위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꾸몄는데요. ㄱ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35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영리의 목적을 충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특가법에서 명시한 영리의 목적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ㄱ씨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탈세와 세금의 부당 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범 처벌법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ㄱ씨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 부분을 오해하여 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보고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서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통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가법 제16조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부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영리의 목적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고발이 없는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면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소송으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과 공소 제기의 절차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탈세 혐의 외에도 특가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사업자는 거래를 하였지만 계산서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하는데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 원가를 높여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류업계에서는 제조사와 도매업이 합심하여 탈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류업의 유통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도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가를 받지않은 유통업자가 도매업체에게 마진을 떼어주기로 하고 불법 도매를 벌이기 위해 여러 주류 판매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지입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 도매상에게 본인이 직원 행세를 하며 박스 당 약 5~15%의 이윤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관련 주류 업계의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사 도매업의 탈세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을 때는 지입차 관계자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준 후 재고를 밀어내곤 하는데요. 이들은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한 주류 도매상이 면허를 가지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를 면허가 있는 주류 도매상의 명의로 위장 등록한 후 자료가 없이 주류를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많은 물량을 판매처에 넘기기 위해서 도매업체에게 박스 당 얼마 간의 현금을 얹혀 무자료의 주류 유통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각종 이벤트를 이유로 계산서에 기입하지 않은 물품을 도매상에게 넘기게 되면 추적을 할 수 없는 물량이 되고 이는 다른 지역의 주점으로 저렴하게 남품이 되면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놓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식당에서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얻고 매입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도 가정용의 주류가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제조업 도매업의 불법적인 탈세는 이 후 과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핸 탈루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상대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해 억울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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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매출로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기업은 각종 거래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매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면 조세 포탈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료상이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 매출로 작성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유의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실제로는 유류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후 조세를 포탈한 주유소 사장 ㄱ씨를 체포하였는데요. ㄱ씨는 2008년부터 2개의 주유소 영업을 하였으며 무려 9번이나 약 230억 원에 가까운 유류 거래를 했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조세 포탈 및 조세범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가 되었고 철저한 탐문 끝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를 저지르면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구지검은 거짓의 유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 외에도 자료상을 이용한 조세포탈 일당을 구속하였는데요.


일당은 각종 중소기업 업체 대표와 세금계산서의 자료상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연구 자재를 구매하였다는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무려 11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 이득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일당은 2009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국가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부 출연의 연구비 약 60억 원을 취득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약 9개의 정부 기관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당은 연구 과제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얻어 냈으며 이미 기술 및 생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기술을 본인들이 다시 개발해 내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요. 이들은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위해 자료상 A씨를 섭외하여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왔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는 위 사례와 같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 연루되어 세금 부과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실물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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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미교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작성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탈루 행위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미교부 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6개월을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나눠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직전 년도의 공급 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가리키며, 1년 동안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의 10% 매출 세액에서 매입액 10% 매앱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세액을 하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였을 때 입니다.

 

 


한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 세액이나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 받기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미교부나 각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에서 20~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과소 신고할 때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적절한 세금 신고, 납부 절차를 지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당한 매입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미교부를 하게 되면 과도한 가산세로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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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유의점


사업자는 물품을 구매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 절차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였다면 이 때의 물품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 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자 이 전에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통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 번호가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것이라도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하여 해당 기간의 물품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의 ㄱ씨가 사업자등록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다른 경우를 보면, 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가져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발급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1월 1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7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인 7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시거나 또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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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