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조세법에서는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존속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 가능한 날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또는 환급, 공제를 받았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대표적인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받게 되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례는 어떠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2001년 ㄱ사는 ㄴ사에서 전산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2011년 ㄱ사와 ㄴ사의 거래가 단순히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끼어들기 거래라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사가 ㄴ사에게서 부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보고 부과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허위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 포탈 행위를 하였을 경우인데요. 만약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그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이로 인해 조세 포탈 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ㄱ사는 ㄴ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전산장비를 공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하는 단계마다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발행하여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졌다면 조세 포탈 행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ㄱ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행위가 있었다면 ㄱ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 포탈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과세관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1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비슷하게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였을 때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의 ㄱ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거래하는 3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6천 400만원과 수정세금계산서 약 5천 100만원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A지방국세청장은 ㄱ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의 3개의 거래처에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국세청장은 ㄱ법인이 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매입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 후 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알렸는데요.


처분청에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ㄱ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약 3억 400만원과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약 6천 300만원,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ㄱ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이 된 위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에서 적합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합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당일에서 10여 일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거래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재수사 위험 높아”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015-06-04 14:02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조세포탈 행위로 판단, 건전한 상거래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담한 정도나 범행 규모에 따른 양형 기준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4000800&md=20150604140233_BL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되면?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발급했을 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세금 신고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가세 면세하는 거래에서 종이발급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미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의 사업장 별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사업자가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전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월 합계 계산서일 때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에서 다음 달 10일 까지 기간이 주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로의 발급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전송한 모든 전사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으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의 합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의 합계액만 기록하고 거래처 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의 경우 1%, 지연 전송은 0.1%, 미 전송의 경우에는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또한 발급 의무대상자에게는 2016년 1월 1일의 거래 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자간의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사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법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 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을 수취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수취의무자는 사업자나 과세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수취해야 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데요. 국세청장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 ‘e세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발급 시스템을 택하여 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회원에 가입한 후 거래처의 명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하는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송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하여 전송하였을 때 등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8조에서는 조세를 포탈한 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울산지법에서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약 30억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ㄱ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철판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로 약 8억원이 넘는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조작을 하였고 결국 여러 차례 반복된 범죄 행위가 누적되어 30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세금계산서 조작으로 인한 포탈 금액이 과도하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가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나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30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작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업체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냈는데요.


위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변조로 수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횡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업체의 위조, 변조 행위로 탈루 및 횡령한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을 보아 이 외의 업체에서도 추가적 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조세 탈루 금액은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몇 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국세 징수에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위반했을 때 가중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등에 기록한 공급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합산표 제출이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졌다 함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공제받으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비용이 일정 비용 이상일 때는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없어도 이를 약 30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라 함은 탈세나 세금의 부당한 환급을 목표로 할 때여야 하기 때문에 ㄱ씨의 경우 탈세의 목적이 있었지만 영리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ㄱ씨는 이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등에 대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 만약 그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고 탈세나 또는 영리의 목적을 취득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세금영수증이나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역할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 시간이나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생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비효율적인 보관이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충해주고 있는데요. 전제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행 내역에 대해 단말기를 이용한 통보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폰 뱅킹방식으로 통보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하여 통보
- ERP 시스템 , ASP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용하여 통보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임동의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후로는 수임동의의 과정을 다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시스템의 개통과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분산된 사이트들을 홈택스로 통합하였고 ‘e세로’를 통해서 수임동의를 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못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를 받아온 세무대리인은 이 전의 과정과 동일하게 동의 절차가 없이도 수임을 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이 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과 각종 세금의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5년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4월 달에 있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하여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동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마땅히 작성하고 발급할 의무를 사진 사람이 이를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였을 경우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석유류 관련 도소매업체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부를 피하였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해 타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함으로써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액수가 무려 약 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죄질이 악하고 따라서 엄벌을 내릴 필요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자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였던 점을 들어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양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없이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처벌을 받는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린 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받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양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허위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요. a는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

 

채권을 이용해 구매자금과 기업간거래 자금 5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

 

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챙기고도

 

하청업체 100여곳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직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가량도 지

 

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

 

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

 

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

 

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

 

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

 

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현혹되기 쉽습니

 

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게되면 엄격히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길 바라

 

며,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로 법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

 

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