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4.04.02 기사]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선서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을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378&md=20140402094703_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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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4-02 09:3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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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처벌_조세범죄변호사

 

어떻게든 부과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자료상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어서 부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데요. 이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공제 받은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처벌은 어떻게 처해지는지 조세범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업체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뒤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어 그에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것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조세부담을 덜으려고 하는것일텐데요. 부당한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와 그럴 이용하는 조세범죄인 자료상은 처벌을 받는다는걸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이가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의 경우 보통 짧은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발생한뒤 폐업을 하게되므로 이런업체들은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 업체가 적발될 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적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항상 조심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린 가짜세금계산서 행위에 대한 처벌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밖에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고 조세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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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석성 2014.03.1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운송 업을하는데 종목에 잡화 음료를추가하고 아버지가운영하는슈퍼에서 매입게산와 그거래처에서매입을끊어서 2009년부터 현재가지 몽땅 걸렸네요 담당이 조사과에올라가면 고발조치되지만 자기선에서 매입누락잡고 사실을인정하는 확인서를쓰면 조사하지는않고 부가세를내라더군요 이럴경우엔 처벌을면할수있는지요
    01020490096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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