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피 세금문제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나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나쁜 행위를 한 후 이를 속죄하면 좋겠지만 그 후에 결과가 두려워 이로부터 도망쳐 더욱 나쁜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돈과 세금에 관한 문제라면 사건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도피는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각종 세금으로부터 피하는 것인데요. 국내에는 재산도피방지법이라는 것으로 국내의 재산이 해외 혹은 북한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막고자 하지만 역부족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정확한 사유보다는 심증에 의해서 처분을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장기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A사 대표였던 B씨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을 따라 잡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기울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재산도피 염려와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지속하여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하였는데요. 계속된 출국금지명령 연장 끝에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생각이 없는데도 이 사유로 인하여 8년간 출국금지는 억울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B씨의 산업이 급격한 쇠퇴로 인한 폐업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폐업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B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던 해에 수차례 출국을 하였으나 재산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간 출국금지 기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액의 체납을 이유만으로 재산도피를 의심 받은 이번 사례는 다른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것 입니다. 다수의 고액 체납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피를 하고 해외로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도피를 하면 이를 추적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도피 최대한 피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도피 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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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내려진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상위 기관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이야기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 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과세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수 결정이 행정소송, 심판, 심사 등에 의해 취소가 될 경우 징수 결정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취소를 결정짓는 세금문제의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문제 -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A씨의 부친은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다 9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상속받은 A씨와 A씨의 모친과 형제들은 각 주택의 지분 9분의 7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요. A씨는 부친의 임대 기간과 자신이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고 보고 3억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주택의 9분의 2를 상속받은 범을 미루어 볼 때 상속비율로 환산한 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 8000만 원과 경정,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에게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택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것은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세금에 대해 법률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금문제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특히 민감하면서 세심한 문제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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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이란]

 

과세관청과 세금부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 90일 안에 이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조세소송 특징]

 

행정심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에,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법원에선 납세자의 거울한 사정을 법 해석논리로 접근을 하기에 보다 가능성있는 절차입니다.

 

 

 

 

 

[조세소송 종류]

 

1. 취소소송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취소소송 : 세금 결정에 대해서 직접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징수처분취소소송 : 징수 절차상 위법에 대해 징수 자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거부처분취소소송 : 경정청구에 대해서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 처분 자체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 처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과결정 이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3.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경우엔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권에서 그 성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며, 이로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엔 국가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위헌법률심판 등

 

세법규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사해담보설정행위 취소소송, 사해양도행위 취소소송은 과세주체가 일반민사법원에 납세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의 상대방 또는 취소의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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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2012년 법인세율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 제출대상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2.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 법인 : 4월 2일

- 3월 결산 법인 : 7월 2일

- 6월 결산 법인 : 10월 2일

- 9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라면 공휴일, 토요일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2012년 법인세율(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1. 각사업연도 소득

 

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면 세율 10%, 2억초과 200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이 초과한다면 세율 22%에 누진공제 4.2억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 입니다.

 

조합법인은 세율 9%가 적용됩니다.

 

2. 청산소득

 

영리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이 2억 이하면 세율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누진공제 2천만원, 200억이 초과한다면 세율 22%에 누진공제 4.2억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조합법인은 동일하게 세율 9%입니다.

 

3. 토지등 양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모두 10%입니다.

 

- 소득세법 제 104조 2 제2항에 따르는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했을 경우

- 소득세법 제 104조 2 제2항에 따르는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안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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