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에 대하여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비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측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합니다. 또 소비의

최후 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합니다. 간접소비세는 과징방법과 과세물건의 다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하나는 내국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또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소비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 계산방법 


소비세 납부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산 양도 등 : 사업으로써 대가를 받아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여 및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과세자산의 양도 등 : 자산 양도 등 소비세를 과하지 않는 것(비과세거래)외의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국내거래

 자산 양도를 행하는 사업자

 수입거래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받는 자








소비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국내거래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준한 대가의 금액

 (소비세액 및 지방 소비세액을 제외한 개별 소비세는 포함)

국내거래 

 과세대상 외국화물의 인수 금액
 (관세과세가격 + 개별 소비세액 + 관세액, 부대세 금액은 제외)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1970년대 

중, 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8개 세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 체계가 간소화되어 조세행정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세목인 소비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30~40%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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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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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부동산세 - 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문을 통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종합 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종부세 =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기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보유자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여기에 공제기준액 

6억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분리합산토지를 각각 별도로

보유자별로 합산한 후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기준액을 5억원을 공제하고, 분리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또 주택,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택 

80%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0.75

150만원 

12억 초과 ~ 50억 이하 

450만원 

 50억 초과 ~
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80%

 15억 이하

0.75 

 

 15억 초과 ~
 45억 이하

 1.5

 1,125만원

 45억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80%

 200억 이하

 0.5

 

 200억 초과~
 400억 이하

0.6 

2,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기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종합 부동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를 공제하고, 노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15%, 70세 이상은 20%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노령자는 종합 부동산세

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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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공금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조세상담변호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공금횡령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도 갑작스러운 큰 돈에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돈도 아닌데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리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죄 처벌



1)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타인의 위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뜻헤 반해 점유를 떠났지만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다른 횡령죄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구분

 징역

 벌금

 공소시효

 단순횡령죄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5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 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횡령죄 고소


횡령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 재산상속과 세금/상속세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에 대해 미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X 기대여명 (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한도)


6)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것) 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 (5억원 한도)를 공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영업세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면세항목



영업세는 물품판매업 등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업세는 시행되지 않는 세목으로 중국에서 영업세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을 용역제공,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

되고 양자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업세 과세대상


 1) 중국 내에서 서비스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오락, 관광, 창고, 광고, 여관업 등)

    제공자

 2)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자

 3) 건축물, 토지부속물 판매자







영업세 과세표준


 - 일반기업 : 영수대금총액 + 수수료 등

 - 운송기업 : 운송총수입 - 국외하청선 운임

 - 관광기업 : 관광총수입 - 국외하청선 관광비용

 - 건 설 업 : 청부총액 - 하청선대금

 - 전 대 업 : 대출이자 수입 - 차입금 이자 지출

 - 외화 등 매매 : 판매가격 - 매입가격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


 - 교통운수, 건설, 우편통신, 문화체육업 : 3%

 - 금융보험, 서비스 (호텔, 요식, 창고, 임대, 광고, 리스 등), 무형자산양도 (토지

   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권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 양도, 부동산 판매 : 5%

 - 오락/유흥업(노래방, 골프장, 볼링장, 음악다방, 무도장 등) : 5~10%

 - 중국에 사업소가 없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사용료, 중국 기업에 양도한 무형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5%의 영업세가 부과됨






영업세 면세항목


 - 사회복지사업, 의료위생사업, 학교/문화/종교 관련 서비스, 농축수산업에 대한 전문서비스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기계농업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가축 등 질병치료서비스

 -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 등

 - 개인의 경우 월매출액 1,000~5,000 이하

 - 새액계산 : 영업수입(매출액)X세율



납세기간 및 납부방법


납세기간은 각각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입니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갖춰 세무기관에 영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세 납세신고표 및 관련 별첨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기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정부 부동산대책 - 세금줄여 거래활성화 [양도소득세/취득세감면]




오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여부인데요.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대규모 대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고 금융을 지원해 서민 주거복지를 함께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새로 짓는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돼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낮춰주고 신혼부부전세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 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바우처, 준공공임대, 공공임대확대방안, 하우스푸어 대책, 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 등 '세금깍기'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짝거래는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복되기는 한계가 있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