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키프로스 구제금융/예금과세 논란 - 조세변호사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Cyprus)이 갑작스런 구제금융과 뱅크런의 우려로

국제 금융 시장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국가재정이 적자도 아니고 

빚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키프로스는 100만 정도 되는 인구와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의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럽 재정 및 금융 위기, 그리스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제금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구제금융이란?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체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제금융'의 정의는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라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키프로스는 러시아 재벌과 부호들에게 '조세 피난처'역할을

해 은행들에 많은 예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며 키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키프로스가 그리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자금을 그리스에 투자하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진행되며 손실을

입은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쨌든 키프로스는 2013년 3월 16일 EU와 IFM에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조건

으로 예금과세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금과세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모든 국내 예금 계좌에 일회성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선 9.9%, 그 이하 예금에 대해서 6.75%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로서는 구제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자금 수혈이 끊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민 예금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키프로스도 빠른 시일내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 특징과 유의점

 

 

 

 

 

 

조세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우선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지만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말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허나, 기각결정문을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반드시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서울은 행정법원, 서울 이 외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민사소송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엔 행정심판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이 부과를 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법원의 경우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행정심판절차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선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상사하고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법뿐만 아닌,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변호사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해하기 위해선 조세 및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조세소송을 행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조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세소송에 관련된 여러명의 법률가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토론한 다음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세금변호사]소득세란? 양도소득세,분류소득세제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동안 획득하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이 발달함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으로 독립되어져,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소득세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은 재산과 다르게 일정 기간을 통해 획득하게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 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표준을 각 개인 부담능력에 두어야 된다는 응능부담과 공평 원칙에 일치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가 아울러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국고수입 목적에 부합합니다.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재산 원본을 침해하지 않고,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청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고 있기에, 납세자 협력이 없으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 및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납세자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세는 개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는 사회정책, 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가지 과세요건을 통하여,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16년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련된 것을 옮겨서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입니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게 그 효시입니다.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선 제1종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선 제2종/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친 뒤 1954년에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걸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하고, 1967년, 1974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소득세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