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과 소송사례




조세불복이 무엇일까요? 조세불복이란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처분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과받은 세금에 따른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과제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943만 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외과의 A씨는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북인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세금신고가 빠졌다는 것을 적발당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누락 수입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감액했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의 세금보다 943만 여 원이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지만 1, 2심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며 효력이 발휘하는데, 제조가 결과 심판청구를 한 이전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국세기본법의 의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조제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났다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조세. 만약 세금신고가 빠졌다면 누락된 종합 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재조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청구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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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세금 부과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ㄴ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ㄷ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언제든 세금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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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과세처분이






얼마 전 ㄱ골프클럽에 대해 B도가 부과한 66억원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본 세금부과 소송 사건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ㄴ공사는 제주 서귀포시에 ㄱ골프클럽을 열면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B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3000만원의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ㄴ공사 측은본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부지의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B도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을 이유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과세처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금부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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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진행되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집행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의 세금부과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농약과 비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ㄴ업체와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2007년 5월에 합병 등기를 마친 후 신주발생가액, 순자산가액의 차액 약 2천 900억 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ㄱ사가 신고한 영업권을 합병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약 670억 원과 농어촌 특별세 10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사는 세금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ㄱ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도 역시 ㄱ사의 영업권은 회계 처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효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ㄱ사가 회복하기에 어려울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ㄱ사는 2011년~2012년 각 980억 원, 4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여 세금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ㄱ사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데요. 그 동안은 세무당국이 무분별하게 과세 처분을 내려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세금부과 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세금부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부과 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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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세무서에서는 각종 양도나 증여 사실을 조사한 후 이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기업의 회장 일가에서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사례와 함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ㄱ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년 9월에 A기업의 지배 회사인 B기업의 지분 중 약 9%를 큰 아들에게, 6%는 작은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C기업은 A기업을 인수한 D기업과 A기업의 지분 100%를 약 1조 9천 5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A기업을 인수하여 ㄱ씨에게 자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ㄱ씨의 큰 아들은 약 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걸었으며 이 외에도 C기업에게서 C기업 자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약 50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분이 두 아들의 계좌에서 C기업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ㄱ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양도소득 약 360억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에서는 ㄱ씨가 C기업의 자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의 두 아들은 위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처분 사유에 대해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바꾸었는데요. ㄱ씨의 아들들은 C기업 자회사의 주식은 ㄱ씨의 돈으로 얻은 ㄱ씨 주식이며 명의만 본인들의 명의로 해 놓았을 뿐이라고,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요건의 사실증명은 과세권자가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어 과세당국이 ㄱ씨가 두 아들에게 주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명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과세요건의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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