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5.16 세금부과 과세처분이
  2. 2015.07.17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
  3. 2015.06.1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세금부과 과세처분이






얼마 전 ㄱ골프클럽에 대해 B도가 부과한 66억원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본 세금부과 소송 사건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ㄴ공사는 제주 서귀포시에 ㄱ골프클럽을 열면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B도는 골프장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해 2008~2012년까지 총 663000만원의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ㄴ공사 측은본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 당시 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골프장 부지의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B도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음을 이유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한 과세처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금부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ㄴ공사가 B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 등 과세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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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진행되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집행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기업의 세금부과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농약과 비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ㄴ업체와 합병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2007년 5월에 합병 등기를 마친 후 신주발생가액, 순자산가액의 차액 약 2천 900억 원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ㄱ사가 신고한 영업권을 합병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약 670억 원과 농어촌 특별세 10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사는 세금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ㄱ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도 역시 ㄱ사의 영업권은 회계 처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인 효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ㄱ사가 회복하기에 어려울 만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ㄱ사는 2011년~2012년 각 980억 원, 4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여 세금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이 ㄱ사와 같이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데요. 그 동안은 세무당국이 무분별하게 과세 처분을 내려와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세금부과 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세금부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부과 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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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세무서에서는 각종 양도나 증여 사실을 조사한 후 이에 마땅한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A기업의 회장 일가에서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사례와 함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ㄱ회장은 2000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년 9월에 A기업의 지배 회사인 B기업의 지분 중 약 9%를 큰 아들에게, 6%는 작은 아들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 C기업은 A기업을 인수한 D기업과 A기업의 지분 100%를 약 1조 9천 5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A기업을 인수하여 ㄱ씨에게 자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ㄱ씨의 큰 아들은 약 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걸었으며 이 외에도 C기업에게서 C기업 자회사의 주식 10만주를 약 500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분이 두 아들의 계좌에서 C기업으로 이체가 되었으며 ㄱ씨는 본인의 소득으로 양도소득 약 360억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에서는 ㄱ씨가 C기업의 자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의 두 아들은 위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처분 사유에 대해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바꾸었는데요. ㄱ씨의 아들들은 C기업 자회사의 주식은 ㄱ씨의 돈으로 얻은 ㄱ씨 주식이며 명의만 본인들의 명의로 해 놓았을 뿐이라고,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요건의 사실증명은 과세권자가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어 과세당국이 ㄱ씨가 두 아들에게 주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사유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명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과세요건의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고자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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