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담변호사 자료상 벌금 얼마나?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료상은 실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약 1천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에게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세금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료상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석유 도매업체로 둔갑하면서 자료상을 만들었는데요. ㄱ씨와 이를 공모한 사람들은 2011년 10월에 한 주유소에 570억 원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일당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약 25번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9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들은 2012년에도 약 5개월 간 32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ㄱ씨와 공모한 ㄴ씨가 검거된 후 ㄱ씨가 자료상을 자수하여 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는 조세 징수의 질서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ㄱ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 원, ㄴ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료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자료상 벌금을 높여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상 행위는 그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검거 후 즉각적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되기 때문에 세금상담변호사를 통해 자료상 벌금 문제를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및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 번쯤은 개인회생이란 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3)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전처분, 중지,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5)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용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7)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비용


신청수수료 

30,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 

기본 송달료 

3,190원 X 기본 10회 = 3,190원 

추가 송달료 

3,190원 X 3회 X 채권자수 = 채권자 1인당 9,57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부채 외에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가능합니다.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5)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및 개정세법 - 조세상담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013 소득세 개정세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절세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5)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연금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7)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8)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습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습니다.


12) 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5세~70세 : 5%, 7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4%, 80세 이상 : 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