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대응 방법은?




최근 세금 소송이 늘어나면서 조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 소송의 이유 중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대한 기업부터 개인 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세금계산서는 흔히 접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범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 합계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소송을 진행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실로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은을 유통하면서 허위로 1조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부가가치세 천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일당이 구속, 불구속 기소 되고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 등을 포함한 이 일당은 영세업자 등에게서 얻어낸 세금계산서가 없는 은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금 소송의 주요 사례 중에는 자신과 거래를 한 상대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자료상이어서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씨는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와중에 거래를 하였던 상대 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거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여겨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취소를 위해 세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서, A 씨의 회사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세금 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과세를 하는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을 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회사 대표에게 돈을 입금 받는 등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세금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세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형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세금 소송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복잡한 세금 관련 소송을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에 해박하고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 관련 변호사로 경력이 풍부하며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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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상담 억울하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과 관련되어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세금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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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 법인세 부과 당하면


국내의 한 대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자 세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만약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2006년에 해외의 자회사가 현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지급 보증을 서고 수수료로 보증 금액의 약 0.3%를 받았는데요.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로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게 될 때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과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지금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결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의 수수료로 계산하였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의 차액에서 법인세 약 22억원을 부과하여 A기업은 세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금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국세청의 모형에 따른 산정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위의 방식을 이용하여 약 100여 곳이 넘는 기업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려 앞으로 더 많은 세금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인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금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다소 억울한 납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위법소득 세금은?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즉 임대료나 물품 구매비용 등은 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라면, 불법 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 소득에서의 지출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심히 위법한 행위라면 필요 경비의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위법소득 세금과 관련된 조세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차뽀바따 조세소송 널 데리러가 베비다빨리나와서 달리면ㅇ ㅓ디든 괜찮아 질리도록 말했잔하아 내일은 어디갈까 오직 가려면 말년휴가 멈출 수 없어 아우토반 앞길 위법)소득.세금.좀 빨라도 겁내지마ㄴㄴ아래다이나소하미 *#그제 운전면허 딴 적은 없어도 십년은 넘은 아빠차 바꿧어 먼지덮인 조세소송 아까워서 어떻게 타겠니 조/세/소/송/부릉 부릉라이온하트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당신은 조금 춤을 추지 않나요 조세 그대가 궁금해 까만 선글래스 소송 춤추고 싶지 않아 이유는 캐묻지 말아줘요 슬픈 눈도 감추고 싶죠 깜박 왜그렇게 무뚝뚝 조세소송 나도 어디서 꿇리진 않아 마틸다 암마 마틸다 암마 티키타 리듬 스윙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4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개인 사업자 약 7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진행하고 이로 약 44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사나 건축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조세 탈루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탈세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7일까지로 국세청에서는 약 420만 사업자가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개인일 경우 1~6월 매출, 법인의 경우 4~6월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세 우려가 되는 약 60만 명에게는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보내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매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세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뤄지곤 하는데요. 카드 매출만 신고하거나 또는 손님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 유도를 하는 것, 현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것 등은 조세탈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지난 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탈세를 적발하였는데요.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범죄가 가장 빈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면밀하게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의도를 의심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등 부정 환급을 할 경우에도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환급 세액을 반납함으로써 조세포탈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해 조세 부과징수가 일어났을 경우 세금소송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의 부동산취득세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취득세감면과 관련 부처합의에 대한 논란으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부동산 취득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혹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감면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부처의 합의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이라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이 안전행정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취득세 혹은 다양한 조세 및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고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