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부동산취득세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취득세감면과 관련 부처합의에 대한 논란으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부동산 취득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혹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감면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부처의 합의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이라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이 안전행정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취득세 혹은 다양한 조세 및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고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결혼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4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절세

 

양도소득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구 분

세 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1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그 주택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60%

비사업토지

 

 

일반지역

 

60%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정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따른 세율 + 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결혼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대5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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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세금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비오는 날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세로서 부과징수권자는 세무서장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가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청,군청,구청

 국토해양부

 시청, 군청, 구청

 가격열람

시청, 군청,구청 종합민원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약

종합부동산세 괏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인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 6억원

(1세대 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보유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자에 한해 과세하므로 이 금액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간 세대합산 유예 대상은?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세대합산을 유예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매년 12월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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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 부동산세 - 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문을 통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종합 부동산세의 계산 방법은 (종부세 = 과세표준 X 세율) 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기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보유자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여기에 공제기준액 

6억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토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분리합산토지를 각각 별도로

보유자별로 합산한 후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기준액을 5억원을 공제하고, 분리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또 주택,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택 

80% 

6억 이하 

0.5 

 

6억 초과 ~12억 이하 

 0.75

150만원 

12억 초과 ~ 50억 이하 

450만원 

 50억 초과 ~
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80%

 15억 이하

0.75 

 

 15억 초과 ~
 45억 이하

 1.5

 1,125만원

 45억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

 80%

 200억 이하

 0.5

 

 200억 초과~
 400억 이하

0.6 

2,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주거용)
 - 별장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기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종합 부동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를 공제하고, 노령자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15%, 70세 이상은 20%를 공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노령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노령자는 종합 부동산세

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거주와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됩니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소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 판결 선고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 재산상속과 세금/상속세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에 대해 미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X 기대여명 (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한도)


6)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것) 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 (5억원 한도)를 공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