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1.25 관세계산 세금신고
  2. 2016.08.12 가산세부과 세금신고기간이
  3. 2016.04.05 세금신고해도 조세회피가?
  4. 2015.07.03 면세점 세금신고 하는 방법

관세계산 세금신고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세계산을 하여 부과해야 할까요? 관세계산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사을 설립했습니다. B사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후에 A사는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계산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세계산은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법리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세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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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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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 세금신고기간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늘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는데요.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부과로 28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가산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가산세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신고기간 등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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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해도 조세회피가?





최근 조세회피와 관련해서 유명인이나 유명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신고 등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1999 4~10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수 십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었는데요.



 



대법원은 금지금을 변칙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기분과 2기분 부가세 포탈한 행위는 그 연도를 같이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세표준을 제대로 세금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회피로 보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회피 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써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세금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는 태도라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조세의 확정 및 부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의 징수만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 후 조세회피라면 조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회피로 인한 억울한 혐의 등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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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세금신고 하는 방법


면세점은 외화를 얻거나 관광을 진흥하는 구매자들에게 쇼핑 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고 판매하는 보세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일정 수량이나 금액 이하의 물건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품이 면세 한도를 넘었을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면세점 세금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의 거래, 서비스의 제공 중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
- 개별소비세 : 특별 장소 및 물픔에 대한 영업으로 발생하는 세금
- 주세, 담배소비세 :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 교육세 :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
- 관세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이 때 면세점에서 면제를 받는 세금으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으며 지정 면세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위 세금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하며 수입한 일정 물품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이나 별송 물품, 우송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점 세금신고는 우선 면세 범위를 넘는 반입품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세금은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세점 세금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관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세관장을 거쳐서 관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면세점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가방이나 시계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통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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