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불이익과 시효 알아보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이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며, 국민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고소득자의 세금체납 문제는 계속 사회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체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체납이 이뤄졌을 때 이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세금체납

 

가장 기본적인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게 되며, 이는 납부기한을 1개월 단위로 넘길 때마다 최장 5년까지 매월 1.2% 가산세가 더 붙게 됩니다. 다만 체납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될 때 체납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는 대출이나 기타 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혹은 1년 안에 세 번 이상 체납을 일으킨 경우 신용정보자료에 체납 사실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체납에 의한 재산 압류와 공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 상환에 대한 독촉장이 발송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류, 공매된 체납자의 재산은 세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체납 세금의 시효 종결은?

 

다만 국가에서 5년 이상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의 시효가 종료됩니다. 국세징수구너이란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독촉을 하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가 일정 기한 이상 세금 독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해당 세금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금체납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물론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면 내는 것이 맞지만, 간혹 국가가 부당하게 청구하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체납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깐깐하게 잘 알아 본다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법률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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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조세채무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다면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세금체납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만원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는데요.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세금체납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경우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조세채무자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이나 조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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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압류부동산이




만약 세금체납으로 압류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대신 냈다면 그 납부는 유효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여만원의 지방세 등 세금체납 하여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세금체납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그 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압류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대해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이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 관련 법률소송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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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A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5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원과 부가가치세 1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에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ㄱ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B씨가 세금체납 하자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친족 관계인 C씨와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와 B씨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는데요.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체납 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달만에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성립 시기,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채권자취소권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 관련 분쟁이 있으시거나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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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외국법인세액이면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한 세금체납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 운송업체 A사에게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A사는 3년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는데요.

 


법원은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 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44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대신 받을 시 홍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로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세금체납 등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B여행사가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법인의 세금체납 등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해서 세금체납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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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포탈로





얼마 전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90억원 상당을 세금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 및 경리부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검찰은 유흥업소에 20억원 상당의 전자태그가 제거된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 및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3년간 법인세 142000만원가량 세금포탈 한 기획부동산 조직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모해 2011 6~2013E시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임야 81111㎡를 60억원 가량에 매입한 후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대금 180억원 가량을 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을 썼는데요. 3년간 법인세 132000만원 가량 세금포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금체납은 법인세 20억원, 소득세 23억 등 총 44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압수 및 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체납 44억원 가량을 전액 가압류 해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된 세금포탈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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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가세 신고 후에






최근 A대기업 B 전 부회장이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요. 이에 B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후 B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으며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체납이 710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8,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 및 환급 받은 탈세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탈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000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 받은 금 수입업자 ㄱ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탈세조직들에 의해 8,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 후 재가공을 통해 다시 수출할 것처럼 꾸며 면세를 적용 받아서는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일명 업체에게 넘겼는데요. 그 후 다른 도매상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 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업체인 폭탄업체는 부가세 신고 후 포탈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매입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넘기고 수출업자는 다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금을 재수출하게 되는 데요


이러한 금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 포탈액에서 덤핑으로 인한 손해액을 뺀 이익을 챙기게 되고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폭탄업체로부터 받았어야 할 부가세를 수출업체에게 환급해주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연계해 세금체납 및 포탈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고 탈세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배후조종자 등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범행가담자들이 부정 환급 받은 부가세 및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및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및 부가세 포탈의 경우 다양한 사례로 언론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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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체납처분 압류에





최근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체납처분 압류 후 세금체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의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 8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세금체납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체납으로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체납의 유효는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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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미납/세금체납조회 및 소멸시효와 처벌 - 세금소송변호사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세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아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들 때문에 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압류/공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자잉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자료 제공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됩니다.









세금미납/세금체납 소멸시효



국가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미납세금/체납세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체납내역 조회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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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igbast365@naver.com 원영림 2013.10.3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체납조회는 개인이할수없나요 홈스택 들어가서 알수있는 방법이없나요

  2. 윤재항 2017.04.2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