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혐의 형사처분도?



최근 ㄱ구는 법인이 탈루한 지방소득세 89억 원을 찾아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이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ㄱ구는 작년보다 탈세를 한 추징 건수가 약 30%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탈루의 세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나선 ㄱ구청장은 앞으로도 신고되지 않은 탈루액을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탈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례로 알아 보는 세금탈루 혐의

 

강서구 인근 아파트에 상가 2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2003년에 B씨 등 2명에게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첫 계약서였던 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은 4660만 원 이었으며, 두 번째 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계약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14만 원을 냈는데요. 이후 1억 3000만 원에 이를 넘겨 신고하며 세무서가 세금탈루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620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에 이의신청하였고, 세무서는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85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자 A씨가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한 것을 두고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탈세를 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사건에는 2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어야 하고 제척기간에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에 추가로 납부를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세금탈루 문제

 

위 사례는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얻게 된 사례였는데요. 결국, 제척기관 초과와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 처분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세금탈루 문제는 조세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 문제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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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게 되며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조 9,000천억 원, 즉 재임 동안 29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탈루세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금탈루 미적용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유하고 있었던 상가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처분 과정에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금액이 적게 기재된 쪽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계약서 두 개 중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탈루 목적이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낸 지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가 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매매 당시 세입자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사기나 부정행위에 보기 곤란하다고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달라는 세무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금탈루라고 세금이 추징당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 소송을 통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쟁점은 만약 실제로 세금을 덜 내었더라면 그 시기와 이유를 따져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세무서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탈루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필요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릴 수 있으니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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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금탈루?




통상 증권거래세 신고 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다면 세금탈루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재정팀장인 ㄱ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약 50만주를 팔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는 50만주를 170억원에 매도하면서 증권사를 통해 중간거래인을 개입하여 2단계를 거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뒤 140억원에 판 것처럼 속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70억원에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시 실제 계약내용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신고해 세금탈루 했다는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대표이사에게 차액인 3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원과 증권거래세 17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30억은 매각 지시를 받은 ㄱ씨가 임의로 횡령한 것이니 세금을 자신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해 ㄱ씨의 횡령으로 인해 양도대금 차액 32억원에 대한 지배 및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ㄱ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수불능이 돼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차액 30억원이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관련 세금탈루에 대한 불복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탈루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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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세금탈루 처벌이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로 보고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5년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B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아닌 S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20억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본 사건의 조세포탈죄 판결은 지난 7월 행정 소송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탈루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세포탈죄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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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해 적발되고, 제재도 많이 가해

 

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

 

금탈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70명가량을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

 

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가 자꾸 늘어나자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

 

를 나선겁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무능력자에게 3~5%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명

 

의를 빌려 5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

 

고를 유혹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인데,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

 

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법인으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공사를 한것처럼 공사서류 등

 

을 꾸민 후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은 첫번째 목적인 입찰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어떤업체는 따로 운영하는 배

 

우자, 친인척들과 공모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

 

는법을 사용했으며,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탈루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위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

 

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허위세

 

금계산서 세금탈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조세관련 법적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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