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 세금탈세 처벌 억울하다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에 대한 신고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려 할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자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결제를 강요하여 세금탈세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SNS 마켓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초기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저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이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상이라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세금탈세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세금탈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탈세란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했던 납세자가 법률적인 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세금탈세는 조세회피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세회피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에 대한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법정신과 조세 부과에 대한 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세금탈세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탈세를 저지르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려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게 되는 법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련하여 세금탈세 등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 및 탈루를 한 세액에 3배 정도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탈루 및 세금탈세한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포털세액이 1년간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상 10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등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세금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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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 계산서 미발행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요. 지연하여 발행할 시 발생기간을 넘겨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기간을 넘겼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시 세금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가구판매업과 도매업을 하는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매출처나 매입처 거래대금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식으로 세금탈세 했는데요.

 


ㄱ씨는 2개법인의 약 3년간 합계 180억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 걸쳐 세금탈세한 세액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과 그 세금탈세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다시 회수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본 세금탈세 사건을 두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세금탈세 부분 중 5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세금탈세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초기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탈세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차후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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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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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세금탈세 혐의는







최근 A사 경영진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화제였습니다. A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전 대표 등 A사 경영진의 배임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A사는 2013년 이후 2년간 A사 계열사에 로열티를 690억원 이상회사채 이자비용 또한 36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B 전 대표의 취임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법적, 경영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례가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에 대해 세금탈세 혐의 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및 기부·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ㄱ씨는 단말기 개설자 ㄴ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주어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ㄴ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ㄱ씨를 통해 수원 영통, 인계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거액의 세금탈세 혐의인 유흥주점 업주와 브로커 등 25명을 적발,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단말기 개설업자 ㄷ씨 등 6명과 유흥주점 업주 ㄹ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ㄷ씨가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은 30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8000여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ㄷ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측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세금탈세 혐의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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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탈세혐의는





최근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A대기업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해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는데요. 본 사례로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0월부터 20115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ㄱ 회장은 이러한 탈세혐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ㄱ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회장에게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세금 탈루 혐의는 파기환송 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탈세혐의와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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