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혐의 대처 방안은?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려운 분야입니다. 누구나 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세를 꾀하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고, 혹은 세금 포탈을 저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금 포탈은 거대한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저지르기 쉬우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 세금 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규정은 특히 방대하고 어려워서 관련 지식이 전문가 수준이 아닌 이상은 완벽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세금 포탈,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후에 이 금괴를 국내 시중에 바로 판매하고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 포탈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기에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행위가 조세 징수를 모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결과일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세 징수 회피나 세금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재산을 전부 혹은 대부분 은닉,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 신고해 조세 정상확정은 가능하게 하되 그 전부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 납부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상황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금 포탈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습니다. 때문에 세금 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지식과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포탈 등 관련 분야게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포탈이 무엇일까



서류상 회사로 9억 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토지주의 경비로 사용하고 양도세 2억 원을 빠뜨린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세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하였는데요.



A씨는 2015년부터 자문 업체 다수를 차리고 부동산을 산 10명의 사람으로부터 허위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매출 발생으로 인해 경비 보전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만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포탈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탈 사례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B대통령의 처남 C씨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수십 억대 세금부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행정소송을 내었지만, 항소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C씨는 B대통령의 차남 D씨와 함께 11년 전 경기도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C씨는 이가 산림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씨와 C씨는 벌금을 낼 수 없어 노역장에 위치되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또한 C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다시 한번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의 세금포탈 상담


세금을 적게 내려다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세금 당국이 무리하게 징수하려다 다시 반환하게 된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세금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진행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세금, 조세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납부와 조세포탈  (0) 2017.09.05
조세범처벌법 관련해서  (0) 2017.09.04
세금포탈이 무엇일까  (0) 2017.08.29
조세회피 취득세가  (0) 2017.08.21
조세법변호사 포탈혐의 벗으려면  (0) 2017.08.18
조세상담변호사 언제 필요  (0) 2017.08.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포탈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세포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세, 즉 관세를 제외한 내에서의 국세를 사기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공제 받게 된 경우 납세의 의무를 피하는 행위를 행한 것으로 취급되는 조세포탈로 포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세포탈사건으로 인하여 세금포탈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게 판결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하 징역형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이 범죄행위를 행한 포탈 환급, 공제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형 처벌 등의 처벌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5억이상의 포탈 세액금이 발생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배이하의 벌금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벌 또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았을 때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자신의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등 가중처벌이 일어날 수 있고 벌금 없이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에 대한 벌금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처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면 세금포탈법률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돌아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처벌,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겪게 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금포탈법률상담을 받기보다도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더욱 늦어지기 전에 빠른 대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 되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 또한 너무나도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의 경우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세금포탈법률상담을 문의하여 세세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사건을 좀 더 원활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포탈혐의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이야기 하는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포함되어 포탈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환급, 공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포탈혐의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간 5~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세포탈로 인하여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에 연루 된 경우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포탈혐의 등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탈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게 되며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조 9,000천억 원, 즉 재임 동안 29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탈루세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금탈루 미적용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유하고 있었던 상가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처분 과정에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금액이 적게 기재된 쪽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계약서 두 개 중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탈루 목적이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낸 지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가 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매매 당시 세입자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사기나 부정행위에 보기 곤란하다고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달라는 세무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금탈루라고 세금이 추징당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 소송을 통해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쟁점은 만약 실제로 세금을 덜 내었더라면 그 시기와 이유를 따져 세금탈루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세무서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대해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탈루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필요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인을 받기 위해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드릴 수 있으니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포탈 차명계좌로?





최근 세금계산서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포탈 한 사건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관련 판례로 세금포탈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2개법인에 약 3년간 합계 18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또 같은 기간 25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세금포탈 한 세액의 총 합계가 25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됐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포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등 세금포탈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후에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체납 포탈로





얼마 전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90억원 상당을 세금포탈한 유흥주점 실업주 A씨 및 경리부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리이사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검찰은 유흥업소에 20억원 상당의 전자태그가 제거된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 및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세금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3년간 법인세 142000만원가량 세금포탈 한 기획부동산 조직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모해 2011 6~2013E시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 하면서 바지사장 3명 명의로 순차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항 일대 임야 81111㎡를 60억원 가량에 매입한 후 분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502명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대금 180억원 가량을 입금 받고서도 그 즉시 현금인출, 차명계좌 이체 등을 통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수법을 썼는데요. 3년간 법인세 132000만원 가량 세금포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금체납은 법인세 20억원, 소득세 23억 등 총 44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압수 및 수색을 통해 확보한 실운영자의 은닉재산에 이 사건 포탈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체납 44억원 가량을 전액 가압류 해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체납과 관련된 세금포탈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 조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전매 조세형사소송으로?  (0) 2016.05.24
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0) 2016.05.17
세금체납 포탈로  (0) 2016.05.04
조세포탈 부정환급이?  (0) 2016.04.25
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0) 2016.04.11
세금체납 부가세 신고 후에  (0) 2016.04.06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대여수수료 세금포탈로



 


8000억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A그룹 B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화제였는데요. B회장은 1000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세금포탈과 관련된 죄는 인정되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500억원의 특가법상 조세인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이 중 약 1300억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세금포탈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금포탈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해 대여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세금포탈한 유흥주점 업주와 브로커 등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ㄱ씨를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및 기부·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ㄷ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ㄱ씨를 통해 수원 A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대여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ㄱ씨는 단말기 개설자 ㄷ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해서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대여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세금포탈 혐의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여수수료 등 세금포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포탈은 다양한 법적 분쟁과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포탈 범죄 유형과 처벌?


얼마 전 부산에서는 각종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 장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세금포탈 범죄를 저지른 가구상과 유흥주점 업주를 구속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 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포탈 금액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 대표 이사 및 운영자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나 매입처의 거래 대금에 대해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서도 일부분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기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포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ㄱ씨의 2개 법인은 2010년, 2012~2014년 합하여 약 180억 원의 매출, 매입금액을 누락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약 24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는 1일에 대해 300만원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세금포탈 범죄에 대해서 포탈 세액이 적지 않은 것과 회복이 어려운 것 조세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ㄴ씨와 ㄷ씨도 약 8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약 300여 명의 종업원과 하루 매출 약 7천만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후 손님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현금 매출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약 80억 원의 세금포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이나 매출 미신고 등은 조세범처벌법과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적지 않은 실형은 물론 징수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세금포탈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