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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1 '동스크랩'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로 이어져
[세금포탈소송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동스크랩'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에 대한 칼럼

 

 

‘동스크랩’ 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재계는 세무조사 바람으로 떨고 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 수집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동스크랩을 모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가세를 떼어먹은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상당수 회원사까지 ‘허위·가공 거래’로 몰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89개 회원사 가운데 50여 개에 달하고 내야 할 세금만도 업체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동스크랩 매매 과정에서 9,000억 원의 탈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동스크랩 판매상의 세금 탈루, 탈세방지대책 필요

 

본래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다. 즉 수집상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가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해 부가세를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자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일부 동스크랩 수집도매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문을 닫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탈세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내는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이에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2014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이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스크랩 업체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과거엔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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