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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1 세금 폭탄 맞았을 때, 최소 방법은?
  2. 2017.08.24 세금폭탄 시세차익을

세금 폭탄 맞았을 때, 최소 방법은?




최근 세금 폭탄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 세금 폭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은 온갖 분야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 경제력 세습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정보 소식지를 창업한 대표 A 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전재산에 가까운 생활정보 소식지 보유주식 90%를 사회외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여 모교인 B 대학교에 주식을 기증하기로 하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주식 직접 증여는 고날낳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하였다며 A 씨가 재단에 기부한 시가 200여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 출연이 순수 장학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A 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양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였는데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대법원에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에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단순 주식 출연만이 아니라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제력 세습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금 폭탄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이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지출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게 되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례 경력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세금폭탄 시세차익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폭탄 사례로 조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폭탄 관련 본 사건에 대해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세금폭탄 관련 사건인 7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