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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4 세금폭탄 시세차익을

세금폭탄 시세차익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폭탄 사례로 조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폭탄 관련 본 사건에 대해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세금폭탄 관련 사건인 7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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