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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6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2. 2013.08.07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장애인 소득세 및 세금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버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

 

기 위하여 경제적부담경감위한 세제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와 상속

 

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고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

 

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 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

 

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

 

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

 

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

 

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

 

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

 

제도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소득세 뿐만아니라 증여세 면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이처럼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하기 전에 끝

 

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

 

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

 

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재산세 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