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에대해 불복할시 세금환급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세금환급 기한이 기존 3년이였는데, 5년으로 늘

 

어납니다. 또한, 과세 불복 세금환급 범위는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

 

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하였는데요.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권을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해 연장하기

 

로 한것인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는 10년,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10년~15년인데요. 최근 보고서에따르

 

면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

 

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렷듯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대상 세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에 적부심

 

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라고 하는데요.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

 

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

 

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

 

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과세 불복 세금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불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환급] 연말정산세금환급 추가신청 - 이준근변호사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금환급인데요.

예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 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부터 시작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세급환급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년 안

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못 받은 분들은 서둘러 추가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새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 2512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원 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