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연말정산세금환급 추가신청 - 이준근변호사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금환급인데요.

예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 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부터 시작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세급환급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년 안

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못 받은 분들은 서둘러 추가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새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 2512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원 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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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itaxmate.wo.to 텍스솔루션 2013.05.09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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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환급신청,세관환급금/국세환급금

 

 

 

 

 

 

[과오납의 환급]

 

과오납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과납과 오납을 합친

의미입니다.

 

과오납은 조세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의 경우뿐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

부과취처분,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오납된 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기에,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을 해야 됩니다.

 

허나, 조세 과오납과 환급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에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은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국세나 지방세, 관세로서 납부한 금액 가운데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엔 즉시 그 오납액이나 초과납부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을 하며,

충당한 뒤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의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을 할 경우엔 환급가산금, 환부이자를

그 환급금에 가산해야 됩니다.

 

납세자 환급금과 환금가산금이나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환급청구권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보증인이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피보증인이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그 납세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2인 이상 연대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했을 경우엔 각자가 납부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환급청구권이 분할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속할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환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세관환급금]

 

세관환급금이라는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과 관련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한

다음에 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24조, 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과오납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도

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의 환급금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 납부를 한 금액

가운데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을

했거나, 납부한 뒤 법률 개정, 감면,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되었을 경우에

환급을 해야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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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hongilsuk@naver.com 홍일석 2014.05.28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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