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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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세금/세무변호사]조세채무 성립 - 과세요건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조세채무는 조세실체법 소정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성립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조세실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화폐나 수량으로 측정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 산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요건 충족에 의해 성립이 되는 납세의무를 강학상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21조 1항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정 각호 구분에 따르는 시기에 성립된다라고 규정한 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일정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무 성립요건 -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각종 조세채무 성립요건은 각각의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조세법규가 조세실체법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자신이 조세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대행자인 징수의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징수의무자는 과세원인의 거래상이나 행위상 특성을 고려해서 조세징수의 편의성때문에 세법에 의해 조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할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와 절차법적 납세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본인에 관해 조세채권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말하며, 후자는 실체법적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그 조세채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담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자의 예로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담세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조세부담 전가가 예정된 간접세에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나, 이들이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담센으력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이 과세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과세 객체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과세물건은 조세 종류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세목에 있어서 무엇이 과세물건인지는 그 개별세법 해석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수익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 소비세에 있어서는 소비행위가 과세물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물건은 크게 소득, 소비,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과세물건이 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을 금액화, 수량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될 세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조세채무 성립과 내용은 조세법규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다음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이 된 조세채무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만약,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에서 과세요건 성립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엔 세법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기간을 포함한 과세단위 전부에 대해 1개로서 완성한 때의 세법을 적용해서 조세채권 내용을 확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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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납세의무]조세범칙 변호사

 

 

 

 

 

 

[납세의무]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 국가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는데, 이는 헌법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되어진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역, 현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잇습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신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확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조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되어진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한 경우, 과거 2회 이상 잘못이 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 규모로 보아 통상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기간은 30일이며, 지방청이나 국세청 조사는 60일입니다.

 

추적조사는 재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해사 위하여 특정사항 및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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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세무변호사]위헌법률 심사/심사권/심사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 법률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 거부를 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사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서 미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 위헌심사를 하는 걸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고,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법률이 괴디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해 법원에 구체적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는데, 이런 결정 형식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한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합니다.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헌법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해서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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