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제약사의 세무조사


A제약회사는 2009년부터 6년 동안의 세무 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미납이라는 이유로 약 7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A회사는 위 결과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수령 후 기간 안에 추징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적인 신청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제약회사의 법인세 추징금 부과 소식이 들려오자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제약사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몇몇 대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제약사는 몇 년 만에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각종 탈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2014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약 10여 곳의 제약사 중 B제약사가 리베이트 논란을 가져오자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장시킨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의 B 제약사는 전국의 병원,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리베이트 외에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까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모두들 주장하지만 세무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세무조사 이 외의 혐의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올 해 제약사의 세무조사가 엄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베이트 수사는 세무조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최근 C제약사도 5가지의 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이유로 약 500여 개의 요양기관에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C제약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전체 제약사의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관련된 비리 의혹도 추궁하는 조사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세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조세부과 불복절차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약사의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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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형사처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세무조사라고 합니

 

.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

 

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

 

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

 

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세무조사대상 형사처벌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인 세무

 

조사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을 합니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칙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키며,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

 

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

 

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

 

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

 

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추적조사·확인

 

조사·긴급조사·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조

 

사가 이에 해당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 조사기간은 소

 

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이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방법

 

로, 조사기간은 30일입니다.

 

추적조사-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

 

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

 

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 신고 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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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01.15 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직 동스크랩 업체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동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정 불법탈루업체들과 거래한 기록이 사건에 연루되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불법탈루업체들은 수년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해 세금 없이 수집 또는 구매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무자료거래에 대한 과세가 정상 업체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동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법안 통과로 2014년부터는 동스크랩 매매에 있어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가 이체한 금액에서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스크랩 탈루성 업계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부당과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스크랩 업체들에겐 시급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1515151521950.htm]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1.15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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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소송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동스크랩'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에 대한 칼럼

 

 

‘동스크랩’ 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재계는 세무조사 바람으로 떨고 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 수집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동스크랩을 모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가세를 떼어먹은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상당수 회원사까지 ‘허위·가공 거래’로 몰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89개 회원사 가운데 50여 개에 달하고 내야 할 세금만도 업체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동스크랩 매매 과정에서 9,000억 원의 탈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동스크랩 판매상의 세금 탈루, 탈세방지대책 필요

 

본래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다. 즉 수집상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가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해 부가세를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자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일부 동스크랩 수집도매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문을 닫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탈세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내는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이에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2014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이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스크랩 업체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과거엔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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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조세불복 절차

 

 

 

 

 

 

연말을 앞두고 제약업체가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을 한 A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 60억 원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조세불복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세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및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이루는데 의의가 있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의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기업이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무조사의 관건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 중에서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출의 누락은 주로 과세관청에서 조사하게 되며 비용의 계상은 납세자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하는데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 대응방법과 사전 준비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소송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 놓치기 쉬운 세무조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성실한 신고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둘째,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주요 경비 즉 인건비,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지급상대방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시가로 간주되어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불복의 종류 및 절차


일단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평소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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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9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조세판례]세무조사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결정을 통지했다는 것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는지가 문제의 사안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하며,

   검사를 수인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 세무조사는 필요로 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것,

-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거나, 조사가 종료된 다음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는 것보단, 그에 앞서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이후 세금이 부과된 이후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할 수가 있었기에,

우선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되었지만, 대상판결 선고로 납세자는 중복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예측될 경우, 사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81조2, 제81조16에 걸쳐서 다수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신설한 결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래 법원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 권리구제 폭을 넓히고 있는 추세와

방향을 같이해서 대상판결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확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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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주희 2013.02.11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납세의무]조세범칙 변호사

 

 

 

 

 

 

[납세의무]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 국가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는데, 이는 헌법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되어진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역, 현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잇습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신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확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조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되어진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한 경우, 과거 2회 이상 잘못이 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 규모로 보아 통상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기간은 30일이며, 지방청이나 국세청 조사는 60일입니다.

 

추적조사는 재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해사 위하여 특정사항 및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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