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18 세무조사와 주식 관계에 대해
  2. 2015.04.21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와 주식 관계에 대해


국내 한 포털 서비스 업체인 A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A사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세무조사와 주식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사는 세무조사 이전에도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세무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무조사와 주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초기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였다가 단기간 안에 반등하여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가 주가에 폭격을 미칠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지난 2월 세무조사를 받게 된 ㄱ사는 세무조사 소식 이 후 주가가 약 0.9% 떨어졌다가 7영업일 후 약 5%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ㄴ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초기에는 미동이 없었지만 7영일 후에는 주가가 올라 세무조사로 인한 주식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이 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액을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받더라도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ㄷ제약은 지난 5월 세금 추징에 대한 공시가 있었음에도 상한가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세무조사 착수가 시작되면 주식에는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기 위해 요구 받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 조사 결과 큰 추징금을 물면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리 소식에 의해 이미지가 추락하면 세무조사와 주식의 관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의 사례들을 보면 점차 세무조사와 주가의 관계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투자업의 관계자에 설명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점점 친 기업의 성격을 띄는 경향이 많아 투자자들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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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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