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변호사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톱스타 여자연예인이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

 

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

 

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

 

세와는 구분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

 

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

 

니다.  또한,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소득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택월세 공제금액은 월세의 60% 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은 없는 것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주택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월

 

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

 

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13번째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그것.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연말정산 꼭 성공하세요.

 

 

개정 근로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기존

변경

500만원 이하

80%

70%

~1500만원 이하

50%

40%

~4500만원 이하

15%

15%

~1억원 이하

10%

5%

~1억원 초과

5%

2%

 

 

 

1. 신용카드 X. 체크카드 이용하자

 

정부가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렸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가 15%, 체크가드가 25%의 소득공제율이였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가 30%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기 때문에 7~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받았던 세재 해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 총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로써 공제가 15%가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12%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에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으로 소득이 적으며 자녀가 많은 가구에 연말정산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1년간 소득이 백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이며 부모나 배우자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자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같은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는 영수증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꼼꼼한 습관이 연말정산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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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0만원으로 합니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됩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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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 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 원을 공제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ㆍ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