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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5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 기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 기준이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및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의 땅을 산 ㄱ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ㄱ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ㄴ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ㄱ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3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 측은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ㄱ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