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5.03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2. 2014.11.25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간
  3. 2014.10.16 소득세 납부 조세불복제도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최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A사 최대주주인 B씨는 A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는데요.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이때부터 2009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 B씨와 B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B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B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 해 ㄱ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ㄱ씨는 B씨로부터 주식 대신 80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무서가 ㄱ씨에게 8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청구했는데요. ㄱ씨는 "80억원은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 1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B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

 

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

 

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제2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

 

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

 

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

 

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셔

 

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세 납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

 

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

 

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

 

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

 

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 절차

 

예를들어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부당한 부과가 되었다면 구제절차로는 조세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세

 

는 국세로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권리구

 

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

 

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

 

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

 

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한 조세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