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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07 조세불복절차 소득세 납세가


조세불복절차 소득세 납세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결정기간 내에 걸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세불복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얼마 전 A사가 ㄱ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A사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하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소득세 납세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었는데요. A사는 이러한 조세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만약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ㄱ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