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9.29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2. 2017.07.12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3. 2016.05.03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4. 2016.04.15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부당하면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국세청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패소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의 영향으로 징수 결정액이 237조 원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의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1년의 국세청 패소율은 약 9.8%였지만, 이후 4년간은 10%를 넘긴 실적이며 50억 원이 넘는 고액소송에서 보이는 패소율은 더욱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소송과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 중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따라오는 법정이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주택의 조합원들은 약 26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일부를 사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C씨는 이러한 돈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 땅을 팔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C씨에게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받은 A씨는 사망한 C씨의 소유인 서울 부근의 땅에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해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채무 금액이 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게 된 C씨는 5억 5900여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를 통해 받았지만, 강동세무서는 받은 16억 중 원금 12억 8000여만 원과 대위 등기비용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 2400여만 원에 대한 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가 과세재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비슷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어렵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원금과 함께 받게 된 법정이자에 붙은 소득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조세 불복 소송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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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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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소득세가 무엇일까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개인소득세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득세 부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부과 승소 사례


A씨는 3년간 자신이 작성한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업로드를 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량 총 5억 6,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합의금이 소득세법 중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4년간의 종합소득세 1억 8천여 만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고 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고소를 취하하며 얻게 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을 때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법률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 관련 문제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소득세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어 상담 주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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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최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A사 최대주주인 B씨는 A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는데요.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이때부터 2009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 B씨와 B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B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B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 해 ㄱ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ㄱ씨는 B씨로부터 주식 대신 80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무서가 ㄱ씨에게 8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청구했는데요. ㄱ씨는 "80억원은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 1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B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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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부당하면






얼마 전 유명배우 A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였는데요. A씨는 2006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300억여원에서 74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2008A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액 2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2000여만원을 추징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2천여만원 가운데 2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세무서는 A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조세 부과가 부당하고 판단될 시 조세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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