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5.03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2. 2014.09.23 소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이






최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A사 최대주주인 B씨는 A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는데요.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이때부터 2009년 수사와 재판 과정에 B씨와 B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B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B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 해 ㄱ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ㄱ씨는 B씨로부터 주식 대신 80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무서가 ㄱ씨에게 8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청구했는데요. ㄱ씨는 "80억원은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 1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B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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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의 의한 소득세는 개

 

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

 

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

 

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

 

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하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

 

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

 

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

 

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

 

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

 

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

 

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이와관련하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세금으로 인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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