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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6 소득세 납부 조세불복제도

소득세 납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

 

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

 

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

 

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

 

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 절차

 

예를들어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부당한 부과가 되었다면 구제절차로는 조세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세

 

는 국세로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권리구

 

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등의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

 

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

 

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

 

다. 지금까지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당한 조세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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