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득세 신고 관련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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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은닉행위로?





 

최근 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던 A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었는데요. A씨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가구 판매로 번 공급가액을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 하고 세무사에게 매출액 일부를 누락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 의도가 있었는 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A씨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피력했습니다.


 


즉 모든 계좌가 본인 명의였던 점과 현금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에 자동 소득세 신고되는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거나 나머지 거래를 빼고 세무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은닉행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A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관련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해서 이처럼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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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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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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