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포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02 근로소득세 신고 포탈이
  2. 2016.06.21 종합소득세 포탈이?

근로소득세 신고 포탈이




얼마 전 연말정산 기간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근로소득세 신고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과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 세액공제금액 추징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소득세 포탈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약 4년간 근로자 7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 4000만원 규모의 근로소득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허위 근로소득세 포탈에 대해 2년 동안 수 백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공제 받은 세액이 2억원을 넘고 상당수 영수증이 대가를 받고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려고 시도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예상답변을 작성해 증인들에게 보냈으며 일부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점을 보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사찰 주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 9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포탈했을 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차후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소송 노하우가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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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탈이?





통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되어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특히 종합소득세 포탈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병원은 관련 구가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에 선정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진 병원이었는데요. 이들은 관광객 대부분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으로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금액 보다 할인을 해준 뒤 현금 결제 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현금으로 계산한 수술비용을 누락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30억원대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ㄱ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총 110억여원을 벌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등 총 30억여원을 제외한 100억여원만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각각 8억여원과 1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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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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